세종시 국민투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중대결단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투표가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이명박 정부의 재신임으로 연결될 소지도 있고, 만약에 국민투표에 지는 경우에는 정치적 혼란도 심해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세종시 원안이 그 정도로 잘못되었다는 뜻이라 생각한다.


▣ 세종시 문제는 동사무소와 비교해도 될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동사무소가 있어야 동네 주민들도 편하고 동사무소 직원도 일하기가 쉽다.

인구도 별로 없는 동네로 동사무소를 옮기게되면, 정작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도 불편하게 되고 동사무소도 일하기가 힘들어진다.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동네가 발전하는것은 아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발전한 동네가 되면 자연적으로 동사무소와 우체국, 전화국이 들어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