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7일

이명박 독도발언 소송 패소 -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이명박 독도발언 손해배상 기각

2008년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문제시삼았던 사람들이 소송에서 패배했다.

당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 모두 해당 발언을 부인했으며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은 해당 뉴스를 삭제했었는데, 이것을 갖고 트집잡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양국 정부가 모두 부인하고 해당 뉴스를 보도했던 요미우리 신문이 기사를 삭제했는데도 이것을 문제삼았으니 법원이 받아들일리가 없다.

뉴스 출처 : 요미우리 ‘MB독도발언’ 손배訴 기각

(1)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문제삼은 것은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만약에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다케시마 발언부터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한일 양국 국가원수가 나오는 공식 회견 자리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도, 독도를 다케시마라 호칭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다케시마 발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제와서 이명박 독도발언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어떻게든 MB를 흔들려는 정치적인 목적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의 이명박 독도 관련 소송이 실제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또라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2) 나는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를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독도와 관련된 '말'보다는 울릉도에 공항을 지어서 독도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실제 행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울릉도 공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

참조 : 이명박 독도 발언 내용과 일본 요미우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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